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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t academy instructor, 낙태강요죄 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는 저의 변호 철학이 담긴 칼럼입니다. 협박 및 강요죄형법 제283조제324조 상대를 위협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글을 작성하면 협박죄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 형법 제32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져,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개입 등으로 명명하여 부르며, 간혹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게이트 앞 2음절 꼴을 맞추기 위해 순실 게이트라고 붙인 것도 있다. 29 68 0 959918 행복하다 의갤러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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