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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실적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재판에 넘어간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다른 중요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기록인 수사자료표는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삭제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 두가지에는 모두 결과가 회부 되지 않지만 만약 기간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조회가 가능하다. ③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ㆍ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기현 입니다. 이번에 ㅇㅅㅇ 지원해볼건데 범죄경력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 실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원조사나 범죄경력조회는 개인의 과거 기록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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