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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0가지 핵심 살펴보기’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오늘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되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 용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구별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소,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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