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 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에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을 상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23 선고, 2015다 200111, 전원 합의체 판결.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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