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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성폭법상 ‘불법성적촬영물’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지 않고 다운로드 없이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와 실제로 적발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P2p 사이트에서 가아청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군요.. 얼마전에 우연히 영상 하나를 틀었는데 아청법에 걸릴만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작물의 단순다운 or 구매제공받음도 저작권침해이긴 하나, 저작권자의 고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트위터아청법에 걸리는 사례를 보면 야한 파일이 모여 있는 드라이브 계정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게 되고, 다운로드 한 압축파일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견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았을 뿐인데 배포혐의를 받게 된다는 점이 쉽게. Vpn을 통해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서 아청법에 해당될 것 같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처벌 가능한가요, 다운펌 너무 강하게 눌렸는데 다운펌 약으로 반대로 빗질하면 조금 풀림, 질문 디시 아청짤을 다운받았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하러 찾아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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