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납치,협박,마약,테러리스트,아동 성착취 등등경찰시점신상파악+압수수색+구속영장트위터 시점중범죄급 범죄이므로 신상정보. 확장프로그램으로 6개월 가량 다운받았었는데 오늘 16시쯤 벨 누르길래 문 여니까 경찰 3분이 압수수색 영장 보여주고 하드와 핸드폰 본체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는데 dc offici. 형소법 제106조 2항을 근거로 질문 드립니다 카찰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일체를 압수한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의 범위일자이외의 정보까지 포렌식하여 이미징한뒤 나오는 여죄에 대해서도 별건수사가 가능한가요. 인적 사항을 모르고 범인피고소인이 사용하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만 알아도 고소장에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기재하고 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본 사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통매음 범죄를 저지르던 도중 발각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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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찰 출신 변호사인 제가 통매음 신고 방법,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는지까지 싹 풀어드립니다.
비록 구매로 인한 영상물은 아니였지만 아청법 위반 영상물으로 압수수색 후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또한 포렌식으로 공인받아 송치가능한 증거의 범위는 피의자의 휴대폰등 전자기기에 한정되는지, 피해자 소유 전자기기는 증거로 항상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죄로 고소 사례가 늘자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은 성범죄, 학교폭력, 사이버 및 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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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에브리타임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관련된 ip주소와 로그기록을 확보합니다. |
14% |
|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차이 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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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2025년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불법적인 통매음허위사실을 포함한 조직적 음해 행위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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