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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시청은 처벌규정 없으니 무혐의.. 제305조의2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0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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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시청은 처벌규정 없으니 무혐의. |
여기서 의제강간이란, 1 실제로는 강간이 아닌 것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2 당사자 일방이 특정한 연령에 미달할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처벌법규다. |
2022년 6월,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 2. |
보통 트위터나 인스타 같은데서 약간 노출증 있는 애들이 팔거나 올리는 영상이 이런 부류다. |
| 자신의 집에서 알몸으로 있었을 때 쳐다본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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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만 보는걸로 처벌받는 사례는 전혀 없다. |
2020년 11월 19일 처벌 범위를 아동을 음란하게 묘사한 사진 및 영상에서 아동을 음란하게 묘사한 사진집, 화보집, 출판물까지 포함해서 처벌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
2022년 6월,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 2. |
보는 것 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더라도 야동을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
| 2021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링크형 영상 불법 공유사이트의 운영주체들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게. |
제300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하 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
따라서 성인이 피해자인 영상만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벌규정이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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