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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외의 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 사건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확률이 1020% 에 불과할 정도로 기소유예는 잘 선고가 되지 않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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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성범죄는 악질범죄에 해당되어 우리 재판부에서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 따라서 해당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사안에 따라 그러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기타 보안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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