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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중 파면, 해임은 제적 즉, 공직을 박탈하는 것이고,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 것이 됩니다. 진급도 아니고 반대로 계급이 낮아진다는 것의 의미. 군 판사 출신의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의 차별화된 경험과 전문 역량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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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등 다른 징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창은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등 다른 징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근신, 군대 투폰 징계는 사안이 경미하다면 단순 경고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보안 관련 사건이라 대부분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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