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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더니 어떻게 사람 이름이 음식물 쓰레기ㅋㅋㅋㅋㅋ이렇게 답글달림이거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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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은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게임 안에서 특정 한.. 모욕죄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문맥과 정황만으로 특정 가능하다면 충분히. 이처럼 롤이란 게임 안에서 단순히 욕만 했다고 해선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는데요. 피해자 특정성 요건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아래 설명글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여 이름만으로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닉네임도 상대방 실명이 아니였으며, 사는지역과 이름만으로 어떻게 그사람을 특정 지을수 있는지, 인터넷상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경멸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알려줬고 멍청하게 집피유동ip를 썼습니다3개월 지나면 통신사 로그파기라는데 그러면 특정 안되서 수사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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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prensa

요즘에는 닉네임만 언급해도 특정성 성립된다느니닉네임+그 사람의 이름까지 디시 트렌드 03. 인스타 카톡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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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A DE LA RECLASIFICACIÓN DE LA LIGA BETPLAY TRAS LA FECHA 11 

  1. Independiente Medellín | 67 puntos (Copa Libertadores)  

  1. Santa Fe | 65 puntos (Copa Libertadores por ser campeón)  

  1. Deportes Tolima | 64 puntos (Copa Libertadores) 

  2. Atlético Nacional | 60 puntos (Copa Sudamericana)  

  3. Junior | 59 puntos (Copa Sudamericana)  

  1. Millonarios | 58 puntos (Copa Sudamericana)  

  1. América de Cali | 54 puntos  

  1. Atlético Bucaramanga | 49 puntos  

  1. Once Caldas | 49 puntos  

  1. Alianza FC | 44 pu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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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n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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